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교육부/비판 (문단 편집) === 고위 간부의 망언 === [[파일:external/img.khan.co.kr/l_2016070901001157200091801.jpg]]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모두 농담이라고 생각해 웃음)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내부자들(영화)|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멘트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 <내부자들>이다. >'''“아, 그래 <내부자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 그게 무슨 말이냐?(주위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2016년 7월 8일에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나향욱 개돼지 망언 사건|"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한국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따위의 망언을, 그것도 기자들 바로 옆에서 말해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607082025001&code=940100|#]] [[네티즌]]들은 교육부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하였다.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교육부는 다음날 오전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12972|나향욱 기획관을 대기발령하고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191690|"교육부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모독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요구했다. 여론이 더 악화되자, 결국 교육부도 [[http://v.media.daum.net/v/20160712145640330|단 사흘 만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제상으로 파면의 권한이 교육부에 있지 않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파면 요구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파면이 되었다. 나향욱은 이에 불복,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에서는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이 취소가 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7년 10월 24일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교육부가 상고를 하지 않아 나향욱은 파면을 면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